이상의 국내 부동산 보유세 OE CD 국가 평균

 

매년 6월 1일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본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 그리고 부동산 관련 건물, 토지, 주택 등에 세금이 책정되며, 오늘날의 화제인 부동산 보유세는 상기 재산세 중 주택,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전국합산액이 공제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납부할 의무를 갖는 것을 부동산 보유세라고 합니다.

지난 6월 1일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강화된 과세기준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국내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의 1.07%를 넘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였던 '보유세 실효세율 통계'가 결국 잘못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총생산, 즉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에는 약 0.75%에서 2018년에는 약 0.8%, 2019년에는 약 0.9%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약 1.04%까지 증가했고 올해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치보다 약 0.13% 높은 약 1.2%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강화한 정부의 입장과는 현재 상반되는 결과에 직면한 것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해당 국가별로 갖는 통계 생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으며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표를 사용해야 하지만 국가별 부동산 보유세율인 만큼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과 비교를 해야 하지만 국가별 부동산 보유세율인 만큼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쓰지 않고 국제 비교도 할 수 없는 통계라는 지적이 많고, 그동안 시행해온 국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지속되면 OECD 회원국 평균 이상 오히려 최상위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